사건 개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계 절차의 적법성
• 해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

대응 전략
근로자의 비위 행위 경위와 중대성, 내부 규정 및 절차 적법성, 징계 사유와 양정 간 비례성을 종합적으로 주장. 특히 근로자가 주장한 참작 사유가 징계 필요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님을 설득.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해임 징계가 명백히 부당하지 않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
본 판결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용자 측에서 해임 징계 정당성 및 징계양정 판단 기준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에서 실무적 기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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