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공기관 직원이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용자(공공기관)측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 비위행위 존재 여부 및 징계사유 성립
• 징계양정의 적정성
• 증거 신빙성과 내부 판단의 합리성

대응 전략
내부 조사 과정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반복성 및 징계 기준을 종합적으로 대비. 해임 징계가 합리적 범위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본 판결은 공공기관 인사·징계 사건에서 징계사유 존부 입증과 징계양정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