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대리하여, 협의취득률 미달을 이유로 한 수용재결의 위법성 주장을 방어하고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개요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으로, 해당 사업의 공동시행자였습니다.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업무시설 조성과 교통환승체계 개선 등 지역의 개발 및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구역 내 토지의 취득을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의 일...

법무법인 원은 대기업 계열사 5개 법인이 연구시설 증축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증축 부분의 소유권 귀속과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습니다.1. 사건개요 대기업 계열사 5개 법인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연구시설을 건축하고, 각 법인이 건물의 특정 층과 공간을 나누어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계열사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기존 건물의 일부와 상층부를 증축하였으며, 증축 부분 ...

법무법인 원은 공공기관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을 인정받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개요의뢰인은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감독하고 해당 기관장의 임면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이사장은 공공시설 운영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관련 녹취자료가 공개되면서 감사 및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이에 공공기관 이사회는 해당 이사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의 중대성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어...

법무법인 원은 금전 대여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금전반환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반소를 통해 대여금 약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개요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지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는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도 대여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뿐 아니라 현금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채무자는 여러 차례 차용증과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금전 차용 및 상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오히려 실제로 금전을 차용한 ...

법무법인(유한) 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이 된 부동산 개발법인을 대리하여, 산업단지 내 본점의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사실과 취득세 중과 제외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방어하고 세금 추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개요의뢰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 과정에서 여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 및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법인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며, 해당 사업장을 공유오피스 형태로 이용하고...

법무법인 원은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 지위 확인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시키고, 금전 청구금액을 약 70%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1. 사건개요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는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던 분양대행사를 통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 명목의 금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일부 금액을 분양대행사 관계자의 계좌로, 나머지는 조합 사업의 자금관리 신탁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이후 계약 해지 및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조합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함께 납입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받아 지방노동위원회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모두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개요의뢰인 B사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요 사업의 종료 및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인력을 감축하고 잔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신청인 A는 B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후 정년퇴직하였으며, 이후 외부 업체 소속으로 B사의 사업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B사와 직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A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관리책임자로 근...

법무법인 원의 정은영·이영주·한용현 변호사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의 합병을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코레일 자회사 5곳→3곳으로 통합…서비스 강화 | 한겨레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 마무리…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 | 서울경제 KTX 자판기 줄이고 짐 보관공간 늘린다…코레일 자회사 통합 효과는 | 이데일리 코레일 자회사 5곳→3곳 통합…편의점 할인·KTX 수하물 공간 확대 | 이투데이 코레일 5개 자회사 체제→3개로 재편…고객서비스&midd...

법무법인 원은 의뢰인의 전환사채 취득자금 및 주식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자금의 출처와 거래의 실질적 법률관계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및 법률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증여세 과세 위험을 전액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이번 사안에서는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원천, 제3자와의 금전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거주자와의 전환사채 관리 및 주식 전환 과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첫째,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세금탈루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둘째, 이 사건과 같이 비거주자 상...

법무법인 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두고 청구인을 대리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과처분 직권취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1. 사건 개요청구인은1세대 1주택자로 거주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후점검에서 시부로부터 취득한 별도의 주택(“해당 부동산”)이 존재하는 일시적 2주택자로 이 경우 신규주택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바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을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는 해당 부동...

법무법인 원은 공장용지 및 공장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항소심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2022년 피고로부터 공장용지 및 공장 2동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해당 부동산은 임야를 절토하여 조성된 공장용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매매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부동산과 인접 부지에 설치된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 이후 확인된 결과, 해당 옹벽에는 건축 과정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자재와 폐기물이 사용되는 등 부실시공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구조적 안전성과 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

법무법인 원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 내 법인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된 취득세 등 약 5억 원 전부를 취소하는 채택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청구법인의 임원은 별도의 관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관계법인의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