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다국적 종합 물류 및 해운대리점 한국 지사인 A사를 대리하여, 횡령을 이유로 해고된 직원 B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B는 지방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선박 해운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각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사장은 B에게 던니지(dunnage) 처리 비용의 정산 방법 및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B가 소명을 거부하여 원고는 회사 자금 횡령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하였습니다.그러나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1. 사건 개요 학교폭력 가해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 항소를 방어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2. 핵심 쟁점 •학생 간 갈등 상황이 민사상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학교폭력 주장에 관한 객관적 증거의 존재 및 신빙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여부3. 주요 대응 전략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이 기존 주장을 반복·확대하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사건 당시 정황과 학생들 사이의 실제 관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 등을 중심...

법무법인 원은 방산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사를 원고로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방위사업청과 레이더 부품 6개 품목에 관한 약 17억 5천 4만 원 규모의 구매(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5개 품목의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콘솔·레이더 세트용 1개 품목에 탑재되어야 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방위사업청은 미이행률 55%에 해당하는 보증금 약 3천 2백만 원을 국고귀속 처리한 데 이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을 근거로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

사건 개요법무법인 원은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지자체 시정명령처분에 대응하였습니다.해당 처분은 제품명(브랜드)가 의학적 효능에 대한 오인 우려가 있어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업 핵심 브랜드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시정명령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핵심 쟁점· 시정명령처분의 위법성 · 시정명령처분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여부주요 대응 전략·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

법무법인 원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에 있어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사건 개요본 사건은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시행수탁자인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원고는 분양 과정에서의 홍보 내용과 실제 건물 간 차이, 입주지정기간 지연 등을 이유로 기망 및 채무불이행을 피력하며, 신탁사가 시행수탁자로서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은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대응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분양계...

법무법인 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된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 시공사인 원고가 직접 납부한 사업 관련 용역비 및 부담금 관련하여 신탁사인 피고에게 해당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신탁계약 및 승계계약에 관한 세밀한 검토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의 시공사인 원고는 위탁자, 시행사, 수탁자 신탁사인 피고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시행사간의 승계계약 또한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감리용역비와 부담금을 대납한 후 피고 측에...

법무법인 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공사대금 분쟁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신탁계약상 사전 동의 및 승계 절차 없이 이뤄진 공사비 증액은 수탁자에게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신탁사 방어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1. 사건 개요시공사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시행사와 신탁사에 2차 변경계약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으로 약 19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탁사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행사에게 자금집행요청 이행과 변경계약 승계 및 동의 절차 이행 등을 함께 청구했습니다.이에 ...

법무법인 원은 고속철도 교량 내진 성능보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제3자와 체결한 공사약정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재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행정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고속철도교량 내진 성능보강공사의 하수급인이었던 원고는 제3의 업체와 공사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재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제...

법무법인 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직불 분쟁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공사대금 직불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이 정지조건으로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한 사례로, 신탁사 방어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1. 사건 개요 산업단지의 물류창고 신축사업의 시공사로부터 승강기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신탁사를 상대로 3자간 직불합의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약 4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은 직불합의에 의하여 신탁사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탁사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거가 도래하지 않았...

법무법인 원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들이 사업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사업대행자인 피고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비사업의 대행자 지위만으로 제3자의 용역비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향후 유사한 정비사업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 정보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은 관련 각종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원고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임시총회를 통해 피고가 사업대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미지급 용역비가 발생하자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

법무법인 원은 금융권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며 기소된 A씨를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20대 초반의 대학생 A씨는 학비를 벌고자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얼마 후 담당자의 구인 연락을 받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직접 만나 변제금을 수거해오는 채권추심 업무”라 설명을 들었습니다. 허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였으며 이에 협조함에 따라 A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핵심 쟁점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졌습니다. 검찰은 ...

사건개요 00관리공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로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핵심쟁점 · 직위해제처분의 징계성 및 사전절차 요건 · 직위해제처분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여부대응전략 ·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법적 성격 및 절차 규정 소명 · 직위해제처분 정지에 대한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소명 · 공공복리와 처분 정지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한 처분 효력 유지 필요성 소명판결 결과 집행정지 신청이 전부 기각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