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원의 김도형 변호사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사망한 한국타이어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담당변호사]김도형 변호사 : Tel) 02-3019-2894 / Email) dhkim@onelawpartners.com[관련 기사]유해물질 장기노출 한국타이어 직원 사망…항소심도 유족 승소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한연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원은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3권을 적접하게 행사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관련 기사]"방송연기자도 근로자" 판결... 처우 개선 길 열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총 354명(희생자 118명: 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 원은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2년 10개월간 소송을 진행하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식과 시스템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무사안일주의라는 병폐가 고스란히 표출된 재해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

본 사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이용한 실시간위치추적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헌법소원심판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법인차원에서 공익사건(Probono Case)으로 지정되었고, 이유정 변호사, 오지헌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참여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2012. 2.경 제출되었고, 2017. 7.경 헌법재판소에서의 공개변론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만 6년이 지난 2018. 6. 28.에서야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6인의 헌법재판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중 심판대상조항 일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입법개정을 위한 시한을 20...

1. 사례​A는 공인중개사 B에게 매입조건을 제시하면서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적당한 매물을 알아봐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본인이 확보한 물건 중 A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물건 수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에게 요청하여 매물을 추가로 확보해두었습니다.​​ A는 직접 매물을 살펴보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였고, 공인중개사 B는 공인중개사 C와 함께 A에게 준비된 물건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둘러본 물건들은 전부 40평대였습니다. 그런데 A는 그 물건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B는 공인중개사 C에게 ‘혹시 단지 내 다른...

법무법인(유) 원은 최근 5개 회사가 공유하고 있던 기존 건물에 대해서 대규모로 증축을 시행한 경우,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사실상 취득’과 ‘소유권’의 관계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논증을 통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왕시를 대리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현대 5개 계열사는 지하3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5개 계열사 중 2개 계열사만이 증축 부분을 소유 및 사용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위 2개 계열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1층 일부 및 16층부터 22층까지를 증축하였...

법무법인(유) 원은 지난 25일 태광그룹 창업주 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선대 회장의 3남인 이호진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대회장의 딸 이재훈, 장남인 망 이식진의 가족들 그리고 이복형제인 이유진이 별도로 낸 3건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며 주식인도 청구 각하 및 관련 금전청구부분에 대한 기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이 상속소송은 태광그룹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비자금 관련 수사 등의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나자 이 회장을 상대로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등의 주식을 인도하라며 2012년 소송...

법무법인(유) 원 특허팀은 최근 상호 및 홈페이지 주소 등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침해라는 경고장을 받았던 R사를 대리하여 관련 3건의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에서 3개의 등록상표가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여서 R사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특허팀은 상표의 분리관찰과 유사성 판단에 관한 특허심판원 판단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모두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우리나라 일반 거래자가 등록상표와 선행등록상표를 유사하게 호칭하고 관념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상표권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법무법인(유) 원 특허팀은 최근 의자를 전문으로 제조·판매하는 중견가구업체 D사를 대리하여 대형가구업체인 S사를 상대로 특허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특허팀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권리범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치열하게 다툰 끝에 S사의 제품이 높낮이 조절 회전의자의 가스실린더에 관한 D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S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사건은 D사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가구에도 다양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가구업계에서도 특허를 통한 기술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

법무법인(유) 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을 대리해방송연기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승소 판결 이끌어 내​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조")은 방송연기자를 상대로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으로, 2012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가 창구단일화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위원회에 연기자노조 소속 방송연기자들과 KBS 소속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사건에서 연기자노조 소속 방송연기자들이 KBS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기자노조의 분리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이에 연기자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