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2.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주심 : 천지성)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118명(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유) 원’[담당변호사: 신용락, 이유정, 김도형, 정석윤]은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1심과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국가의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심 선고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 따라 가동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되었고, 도시일용노임이 상승...

물품 공급계약 해지 이후 물품 반환이 문제가 된 국제중재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원 국제중재팀이 이태리 피공급업체를 대리하여 2020년 10월 초에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지난 2015년 국내공급업체는 물품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이미 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기각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2월 국내 공급업체는 이태리 피공급업체를 상대로 기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물품 반환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 한 것이었습니다.저희 법인 국제중재팀은 비록 기 인도한 물품들에 대한 국내공급업체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공급업체가 이태리 피공급업체와의 (본 사건에서의 ...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망 이병철(이하,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 차남 망 이창희의 장남인 망 이재찬의 공동상속인들, 차녀인 이숙희가 삼남인 이건희를 피고로 하여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선대회장의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과 관련 이익배당금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으로 그 소송물가액만 4조 원대로 이른 사건입니다.이 사건에서 우리 법인은 유선영, 홍용호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고 내부적으로 다수의 변호사가 관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전체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의 승객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식과 시스템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 무사안일주의라는 병폐가 고스란히 표출된 재해입니다.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국가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으며, 당시 정부는 이 참사에 대한 잘못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결성한 416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가족들이 ...

법무법인(유) 원이 지난 5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성북3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조치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성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대하여, 조합이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1심 법원은 조합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직권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법무법인(유) 원은 항소심 단계에서에서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고 대법원 역시 조합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프랜차이츠 제빵 사업체인 파리바게뜨의 전국 업소(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주식회사 파리크라상), 근로자공급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형식적으로 고용한 제빵기사 등 근로자들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지휘·감독하고 업무지시를 함으로써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하여 전국의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에서 일하는 총 5...

사립학교법 및 사학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두 개의 판결이 있습니다.모두 상지대학교(학교법인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첫 번째 상지대학교 판결은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7년 상지대 판결’)이고, 두 번째 상지대학교 판결은 대법원 2015. 7. 24. 선고 2012두19496, 2012두19502(병합) 판결(이하 ‘2015년 상지대 판결’)입니다.2007년 상지대 판결은 사학의 자주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 판결을 통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

영화, 드라마 등 범죄 수사극을 보면 많이 활용되는 수사기법 중 하나가 ‘휴대폰 위치 추적’ 입니다. 실제로 범죄를 수사할 때 많이 활용되는 수사기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와 제13조’를 근거조항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과 같은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통신 기술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남용될 경우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 원은 2012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이용한 실시간 위치추적을...

법무법인(유) 원은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호텔(이하 “노보텔부산”)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진산호텔앤리조트㈜와 진산라이프스타일㈜ 측을 대리하여 약 1,500억 원에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가 설정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을 하고, 매각 이후 노보텔부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20년 ㈜신세계조선호텔에게 임차를 하여 다시 재개장하려는 건을 자문하였습니다.노보텔부산 매각자문 건은 단순한 부동산(자산) 매각자문이 아니라, 호텔영업 종료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등을 비롯한 여러 법적인 계약관계의 해소방안의 제시한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

법무법인(유) 원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설립하고 원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선은 2016년 8월 29일 서울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에 따라 롯데 故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심판이 2017년 6월 1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사단법인 선의 후견사무담당변호사로 되어 있는 법무법인(유) 원의 소속 변호사들은 이때부터 신격호 회장이 별세한 2020년 1월 19일까지 한정후견 업무 수행하였습니다.기본적인 한정후견 업무 외에도 일본 내 재산 파악, 일본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 국내외 관련 소송 파악 및 지휘·감독 등과...

법무법인(유)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은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인 소액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2005년 베트남에서 온 아내 A는 남편 B와 13년 동안의 결혼생활에서 남편 B의 계속된 폭력 등 부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아내 A씨는 법무법인(유)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부부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 후, 기초수급자인 남편 B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

지난 1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들과 가족 총 75명(당시 단원고 학생 16명과 일반인 3명 및 그 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해경 123정 정장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세월호 출항 등의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범한 업무상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