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공장용지 및 공장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항소심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 피고로부터 공장용지 및 공장 2동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임야를 절토하여 조성된 공장용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매매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부동산과 인접 부지에 설치된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확인된 결과, 해당 옹벽에는 건축 과정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자재와 폐기물이 사용되는 등 부실시공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구조적 안전성과 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피고의 무대응으로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항소심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취소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박종문, 최중영, 최한묵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다층적·선택적 청구 구성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사정변경에 기한 해제, 기망에 의한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하나의 법률구성이 배척되더라도 다른 법률구성으로 청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최종적으로 기망에 의한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의 법리 구성 
판례상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해당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원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침묵 자체를 기망행위로 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옹벽 하자 미고지에 따른 기망행위 주장 
이 사건 옹벽의 구조적 하자와 안전상 위험성이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옹벽 붕괴 위험이 존재하였고, 보수 비용 역시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점, 매매계약상 원고가 해당 하자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러한 하자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감정 결과의 적극 활용 
법원의 감정인이 진행한 감정결과를 통해 이 사건 옹벽은 경사면 안전율 부족, 콘크리트 강도 저하, 철근 배근 불량 및 안전율 미달 등 다수의 구조적 하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옹벽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법원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 가운데 기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지하고 있던 구조적 하자와 부실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하자의 정도가 반드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요건에 이르지 않더라도,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이 인정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매매대금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 하자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갖는 법적 의미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로서, 계약 해제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기망 법리를 활용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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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변호사 | jmpark@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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