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음식물 건조화설비 설치를 위한 공동사업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약 59억 원 규모의 수익배분 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이 배척되었으나, 2심에서 계약해지 주장이 인용되어 약 50억 원 상당의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주요 대응 전략

• 계약해지 사유 입증: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약정서 및 이행 과정에서의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주장.
• 강제집행정지 확보: 1심 판결에 따른 피고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
• 반소 대응: 피고의 59억 원 수익배분 청구에 대해 법리적·사실적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방어.

결과

• 2심에서 계약해지 주장이 인용, 원고가 약 50억 원 승소.
• 피고의 반복적인 가집행 시도에 대응하여 가지급물 반환 신청 등 절차적 난관을 극복.

의의

• 대규모 공동사업약정 분쟁에서 계약해지 사유를 인정받은 사례.
• 강제집행정지 및 보증보험 발급 거절 문제 등 실무상 어려움을 극복한 전략적 대응.
• 복잡한 절차적 공방 속에서 법리와 사실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역전승을 거둔 의미 있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