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도로공사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설비 및 배전설비 이설이 필요해진 사안에서, 이설비용 부담 주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한국전력공사)는 약 128억 원 상당의 공사비 전액을 피고(성남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성남시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주요 대응전략

• 도로법 및 관련 판례 정밀 분석: 도로법상 ‘타공사’ 개념과 비용부담 법리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의 법적 책임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

• 2년에 걸친 감정 대응 역량:  기술적·사실적 쟁점을 종합 검토하고 감정 결과의 오류를 적극 지적, 재판부 설득.

• 공공기관 특화 전략: 계약 구조, 행정 협의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공공기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 피고는 128억 원의 재무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

의의
본 사건은 공공기관을 대리한 대규모 건설·인프라 분쟁에서 법무법인 원의 전문성과 전략적 대응 역량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히, 감정·기술 쟁점과 법리를 융합한 분석력, 공공기관 특화 경험, 대규모 소송에서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법무법인 원의 강점을 보여줍니다.
향후 유사한 공공·인프라 프로젝트 분쟁에서 실무적 기준점이 될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