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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레터] 게임 등 메타버스 속에서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게임 등 메타버스 속에서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사례 1: A는 여러 유저들과 함께 모바일 게임을 하는 도중에 다른 유저 B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고,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는 위 유저들과 평소 게임을 자주 해왔고, 서로 이름과 나이,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A는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한 B를 모욕죄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사례 2: C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유명한 아바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아바타에 대해 터무니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
schedule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