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헌 변호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2 지식재산권 IP 활용을 위한 컨설팅>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오지헌 변호사는 출판 관계자, 작가들을 대상으로 현장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관련 페이지...

마음을 읽는 인공지능 기술과 개인정보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사재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한 ‘뉴럴링크(Neuralink)’는 2021년 4월 11일 뇌에 BCI(Brain Computer Interface)칩셋을 심은 원숭이 ‘Pager’가 생각만으로 핑퐁 게임을 하는 영상을 공개하여 세상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BCI 기술로, 사용자는 두피나 뇌에 직접 생체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고, 위 기기를 통해 뇌에서 발생하는 생체신호를 컴퓨터로...

가상 인간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얼마 전 미국 CNN은 한국에의 가상 인간 산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미 연예인 못지않게 유명해진 ‘로지’와 ‘루시’를 소개하면서 ‘영원히 늙지 않고 스캔들이 없는’ 가상 인간 산업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상 인간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디지털 휴먼, 버추얼 휴면, 디지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가상 인간은 모델은 물론, 가수, 아나운서, 강사 등 다양한...

이유정 변호사는 9월 29일 목요일에 AI 종합 전시회 "AWC 2022 in Busan (AI World Congress)인공지능윤리대전"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강연합니다.강연 : AI 컨퍼런스 9월 29일 목요일 15:00~15:20 @벡스코 제2전시장 1층(121~123홀) / 전시장 홀참가 신청 관련 기사 공식홈페이지...

ESG 센터 이유정 변호사는 12월 1일 사단법인 올에서 개최하는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에서 강연자로 참여하여 '기업과 ESG, DE&I'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참가 신청 링크 기사 링크

인공지능대응팀 이근옥 변호사는 8월 24일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개최한 제6회 <서울혁신챌린지> 아이디어 팀빌딩 행사 중 스타트업 종사자 대상으로 '웹 3.0 시대의 메타버스 윤리와 법'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오지헌 변호사는 2022년 8월 서울특별시요트협회 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태국 민상법 제7조 법정이자와 제224조 지연이자의 개정 태국에서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태국 정부는 대출 이자 규정에 관한 태국 민상법을 수정하는 긴급 법령(링크)을 공표했습니다. 2021년 4월 11일부터 해당 긴급 법령에 따라 민상법 제7장 및 224에서 정하여진 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이자의 종류 민상법상 이자율 새로 적용되는 이자율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태국금융기관 외국계 금융기관1 법정이자 연7.5% 연 3%2 민상법에 따른 최고 이자 제한 연 15% 좌동 제한 없음 연20%3 법정지연이자 연 7.5% ...

인공지능대응팀의 오정익 변호사가 7월 25일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개최한 ‘2022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포럼은 인공지능 저작물의 권리관계, 인공지능 발명의 과제와 시사점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