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서순성 변호사는 법무법인(유)원의 건설부동산팀 팀장으로 부동산 및 건설 관련 분쟁, 부동산신탁, 정비사업분야를 주요 업무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순성 변호사는 예금보험공사 파산저축은행 관련 부실PF 자산 및 채권 매각 등 자문 업무, 대형 건설사의 법률자문을 맡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남양주진주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여의도시범아파트 신탁방식정비사업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의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회사 M&A 분야에서도 다수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서순성 변호사는 국세청과 감사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전포괄주의 TFT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국세공무원에 대한 자본거래조사실무 과정 강의를 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위원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성 변호사는 예금보험공사 파산저축은행 관련 부실PF 자산 및 채권 매각 등 자문 업무, 대형 건설사의 법률자문을 맡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남양주진주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여의도시범아파트 신탁방식정비사업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의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회사 M&A 분야에서도 다수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서순성 변호사는 국세청과 감사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전포괄주의 TFT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국세공무원에 대한 자본거래조사실무 과정 강의를 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위원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0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1998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2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 2018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전공)
- 2019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12기(신탁법의 쟁점) 수료
- 202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수료
- 2024서경대학교 도시정비아카데미(도시정비관리사 1급) 수료
경력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2015국세공무원교육원 자본거래조사실무과정 강사
- 2013예금보험공사 사업성평가기관, 매각주관사, 채권추심기관 등 선정심사위원
- 2013국세청, 감사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TF자문변호사
- 2014~2023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 2015~2020경기도 의왕시 고문변호사
- 2016~2021한국과학기술대학교(KAIST) 고문변호사
- 2017~2022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
- 2017~2022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위원
- 2019~202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2022~2024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의원
- 2023~2024(사)한국조세연구포럼(KCI등재지) 감사
- 2013~현재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
- 2018~현재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
- 2023~현재경기도 의왕시 고문변호사
- 2013~현재법무법인(유) 원 구성원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 일감몰아주기와 기업법무 (법무법인(유) 원)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적용범위와 위임 등에 의한 과세의 범위 (국세청 연구용역)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
- 경상남도 마창대교 MRG 재구조화 관련 공익처분 연구용역보고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공저, 삼일인포마인, 2016)
-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대법원 2017. 5. 18.선고 2012두22485전원합의체판결(법조 제726호, 2017. 12.)
- 부동산신탁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2018)
주요업무사례
-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약7,000세대)
- 인천산곡새사미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수월팔달8구역정비사업조합(3,500세대)
- 진흥기업, 한국토지신탁, 쌍용건설 M&A 인수자문
- 예금보험공사 PF사업장 매각 법률자문 및 부실PF 처리 관련 다수의 소송
- 의왕시 첨단산업단지, 정왕지구 및 백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및 한국개발연구원 PIMAC의 민자사업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 탕정제일산업단지 산업입지법에 따른 인허가
- 광주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실시변경협약 법률자문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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