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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민사, 기업, 지적재산권, 형사, 공정거래, 조세, 공공행정, 이혼, 상속, 국제, 금융, 산업 등 법률서비스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PF금융, 개발시행, 부동산등기, 수익채권 등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하고 고난도의 구조로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법적 주체를 대리하여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원은 신탁계약의 체결 단계부터 신탁의 실행,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 신탁 종료 후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오랜 기간 담당하여 온 자문및 소송을 통해 축적된 실무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서비스
  • 다양한 신탁 유형(토지, 담보, 처분, 관리, 분양관리 등) 자문
  • 신탁 계약서 및 부속 문서 작성
  •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신탁법 위반 관련 분쟁 자문 및 손해배상책임 소송
  • 개발형 신탁 관련 시공사, 금융기관, 시행사, 조합 등 이해관계인 다자간 분쟁 자문
  • 신탁계약의 해석 및 수익 배분 관련 분쟁
  • 신탁 관련 가압류 등 보전처분, 공탁 자문
  • 신탁재산 강제집행 관련 자문
  • 신탁부동산 등기, 신탁원부 변경등기 관련 자문
  • 신탁부동산 처분절차, 정산 및 신탁 종료 관련 자문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행 관련 자문
  • 수분양자, 임차인 등 제3자와의 분쟁 관련 자문
  • 부동산신탁 특화 자문 및 리스크 사전관리
주요 수행사례
  • 책임준공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 자문 및 소송
  • 수익채권,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신청
  • 수분양자와 수탁자 간 분양대금반환책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
  •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특약의 효력 관련 소송
  •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와 수탁자 간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요건의 준수 요부 관련 소송
  •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수임인의 의무 범위 관련 자문 및 소송, 공탁
  •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조합원의 수탁자에 대한 추심금, 전부금 소송
  •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정해제 사유의 존부 관련 자문 및 소송
  • 대출금융기관, 시공사 등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금 청구 소송
  • 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 후 매수자의 계약 해제, 담보책임 추궁 방어 소송
  • 신탁부동산의 점유자,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인도, 퇴거 청구 소송
  • 공매처분중지가처분, 공매절차이행가처분, 부가가치세환급 관련 가처분, 가압류 신청
  • 신탁재산원상회복청구의 소송, 신탁등기 말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