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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형사 일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자 하도급 혐의로 고발된 건설사 대표와 법인,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도출

  • 날짜 2026.11.20
  • 조회수 24

법무법인 원은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단열공사를 하도급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문건설사의 대표이사와 법인을 변호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를 회사가 직접 고용해 시공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입증했고, 검사는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사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대형 건설사로부터 수도권의 산업시설 신축공사 중 단열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약 두 달 동안, 현장에서 중간관리자 겸 공사팀장으로 일한 A씨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의뢰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의뢰사는 그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고발인은 이 거래를 근거로 의뢰사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씨에게 단열공사를 하도급했다고 보고 의뢰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했습니다. 법인도 함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지급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 거래가 하도급 대금으로 평가되면 대표이사 개인은 형사처벌을 받고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는 영업에도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① 단열공사를 의뢰사가 직접 시공했는지, A씨에게 하도급했는지
의뢰사와 A씨의 관계가 도급인지 고용(또는 용역)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계약 형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누가 자재를 부담하고, 누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누가 현장을 지휘·감독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② A씨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의 성격
A씨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의뢰사가 대금을 지급한 거래 구조가 하도급 대금인지, 아니면 현장 경비를 정산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③ 법인의 양벌책임 인정 여부
대표이사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인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대법원 판례(2018두43330)의 기준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 판단 기준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대조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A씨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의뢰사 소속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사는 A씨를 소속 근로자로 관리하면서 4대 보험료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을 납부했습니다. 현장 자재비와 투입된 근로자 20여 명의 노무비도 모두 법무법인 원의 의뢰사가 부담했습니다.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교육과 현장소장의 위험성평가 등 의뢰사가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는 하도급 대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관리자가 먼저 지출한 현장 경비를 회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사업자등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사는 이 거래를 비용 정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사가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점,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점,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4. 사건 의의
건설현장에서는 현장관리자가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회사가 사후에 정산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장관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오가면 외부에서는 무등록자 하도급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거래가 실제로 하도급인지를 판단할 때 자재비 부담 주체, 근로자 고용과 4대 보험 관리, 현장 지휘·감독 등 실질적인 사정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 모두 형사책임을 벗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내려진 판단이며, 비슷한 거래 구조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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