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대리하여, 협의취득률 미달을 이유로 한 수용재결의 위법성 주장을 방어하고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으로, 해당 사업의 공동시행자였습니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업무시설 조성과 교통환승체계 개선 등 지역의 개발 및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구역 내 토지의 취득을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협의로 취득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하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상계획 공고, 토지소유자 간담회, 주민설명회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보상금 산정과 감정평가 절차 등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들은 협의불가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협의취득률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성실한 보상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대리하여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협의취득률 조건이 수용재결 신청을 제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과정에서 제시한 사유지 50% 이상 협의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협의의견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인지, 성실한 보상협의를 독려하기 위한 권고적 의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협의취득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의견에는 협의취득률 달성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협의불가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토지소유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의견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협의취득률 조건은 성실한 협의를 촉구하는 권고적 의견으로, 일정한 취득률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용재결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회 개최, 협의요청서 발송 및 토지소유자 면담 등 의뢰인이 수행한 협의절차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관련 법령상 협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보상금 산정 과정에 관한 원고들의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선정절차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반박하였으며, 소송 진행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련 이의신청을 심리하면서 협의취득률 조건의 권고적 성격과 사업시행자의 협의 노력을 인정한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취득률 조건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적 요건이 아니라 성실한 협의를 독려하기 위한 권고적 의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취득률 달성이 어려운 경우 협의불가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협의 노력과 관련 자료에 비추어 수용재결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수용재결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본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의견이 갖는 법적 효력과 사업시행자의 성실한 보상협의 의무를 다룬 사례입니다.

특히 일정한 협의취득률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용재결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협의 노력과 협의불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관련 법령과 협의절차, 보상 관련 증빙자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방어하고 원고들의 취소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박창환 변호사 | chpark@onelawpartners.com
연하영 변호사 | hyyon@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