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방산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사를 원고로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방위사업청과 레이더 부품 6개 품목에 관한 약 17억 5천 4만 원 규모의 구매(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5개 품목의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콘솔·레이더 세트용 1개 품목에 탑재되어야 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이행률 55%에 해당하는 보증금 약 3천 2백만 원을 국고귀속 처리한 데 이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을 근거로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원고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누락된 상황에서 그 미확보 책임이 발주처(방위사업청)와 계약상대자(원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원고의 미이행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 도면상 「탑재된 소프트웨어」 명시 사실 입증: 입찰공고 시 제공된 도면의 주기(REMARK)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으로 명기되어 있었고, 「탑재된」이라는 문언적 의미상 원고로서는 이미 탑재되어 있을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발주처의 자인(自認) 정황 제시: 원고의 자료요청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체계업체(XX엔진) 협조 중으로 자료 획득 시 연락드리겠다」고 회신한 점, 납품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고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다」며 이행을 독촉한 점 등을 통해 발주처 스스로 제공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소프트웨어 취득 불가능성 입증: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2002년경 XX엔진의 협력업체인 A기업이 개발·보유한 군 전력지원체계 보안자료로서, 원고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SPS), 체크섬(checksum) 분석, 방위사업청 국방규격 길라잡이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관련 법령·규정상 발주처 의무 논증: 표준화업무규정(방위사업청훈령),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방위사업청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조의3 등을 종합하여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고, 발주처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을 논증했습니다. 


· 입찰공고의 법적 성격 정리: 입찰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22다209383 판결 등), 입찰공고의 「구매가능한 수준 제공」 문구가 본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본건 계약이 「매매」가 아닌 「도급」 계약임을 계약일반조건상 물가변동 조정 조항 등을 근거로 명확히 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주장: 발주처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되었고(행정기본법 제12조), 입찰참가자격제한 외에 과징금 부과(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3호·제5호)라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가장 침익적인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4. 판결 의의 
법원은 ① 도면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점,
②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A기업의 비협조로 방위사업청조차 이를 확보하지 못한 점,
③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A기업이 회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구매하여 납품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입찰공고가 레이더의 일부 하드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는 가격이나 납품기간에 고려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가 납품하지 못한 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품목의 납품을 모두 완료하고 계약이행을 위해 수차례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방산조달에서 필수 기술자료(특히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제공 책임이 원칙적으로 발주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입찰공고의 일반적 면책 문구만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로서,
방산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방어 실무에 있어 발주처의 자료제공 의무와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