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팀 오정익 변호사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권고사직 후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근로자는 비위가 회사의 떠넘기기식 업무 때문이며, 동일·유사 비위 직원은 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위행위의 책임 소재,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형평성 및 차별 여부였습니다. 오정익 변호사는 회사의 업무지시가 적법하고 정당함을 입증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와의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징계양정이 합리적이고 부당하지 않음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이 내부 규율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평성 논란에 대응할 전략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업 방어 논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