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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한상사중재원 (KCAB) 물품반환 청구 관련 분쟁 승소
물품 공급계약 해지 이후 물품 반환이 문제가 된 국제중재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원 국제중재팀이 이태리 피공급업체를 대리하여 2020년 10월 초에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국내공급업체는 물품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이미 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기각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2월 국내 공급업체는 이태리 피공급업체를 상대로 기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물품 반환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인 국제중재팀은 비록 기 인도한 물품들에 대한 국내공급업체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공급업체가 이태리 피공급업체와의 (본 사건에서의 물품공급계약과) 다른 물품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채권 등이 존재하여 이태리 피공급업체가 해당 물품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및 이태리 검찰이 해당 물품을 가압류 한 사실 (이태리 회사는 국내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기 등 형사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을 근거로 물품 반환이 불가하다는 법리로 성공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공급업체는 이태리 피공급업체가 기 인도된 물품에서 파생된 혜택 (benefit)을 누린 점을 감안해서 해당 물품의 현존 가치를 산정하여 이태리 공급업체가 금전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저희 법인 국제중재팀은 이태리 공급업체가 약 5년여간 해당 물품을 보관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해당 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등을 통한 혜택을 누린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방어를 하였으며 중재 판정부는 이러한 저희 국제중재팀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본 사건 주요 쟁점에 대한 판정에 더해 중재판정부는 이태리 피공급업체가 본건 중재사건에서 지출한 비용 (중재비용, 법률비용등)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본 중재사건에서 패소한 국내공급업체에게 부담토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국내공급업체의 불필요한 중재 신청에 따라 이태리 피공급업체가 지난 2년여간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점등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국제중재팀은 본건 중재사건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법리) 분석 등을 통해 저희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 내었으며 향후 사건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국내공급업체는 물품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이미 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기각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2월 국내 공급업체는 이태리 피공급업체를 상대로 기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물품 반환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인 국제중재팀은 비록 기 인도한 물품들에 대한 국내공급업체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공급업체가 이태리 피공급업체와의 (본 사건에서의 물품공급계약과) 다른 물품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채권 등이 존재하여 이태리 피공급업체가 해당 물품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및 이태리 검찰이 해당 물품을 가압류 한 사실 (이태리 회사는 국내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기 등 형사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을 근거로 물품 반환이 불가하다는 법리로 성공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공급업체는 이태리 피공급업체가 기 인도된 물품에서 파생된 혜택 (benefit)을 누린 점을 감안해서 해당 물품의 현존 가치를 산정하여 이태리 공급업체가 금전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저희 법인 국제중재팀은 이태리 공급업체가 약 5년여간 해당 물품을 보관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해당 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등을 통한 혜택을 누린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방어를 하였으며 중재 판정부는 이러한 저희 국제중재팀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본 사건 주요 쟁점에 대한 판정에 더해 중재판정부는 이태리 피공급업체가 본건 중재사건에서 지출한 비용 (중재비용, 법률비용등)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본 중재사건에서 패소한 국내공급업체에게 부담토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국내공급업체의 불필요한 중재 신청에 따라 이태리 피공급업체가 지난 2년여간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점등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국제중재팀은 본건 중재사건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법리) 분석 등을 통해 저희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 내었으며 향후 사건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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