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대기업 계열사 5개 법인이 연구시설 증축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증축 부분의 소유권 귀속과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습니다.1. 사건개요 대기업 계열사 5개 법인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연구시설을 건축하고, 각 법인이 건물의 특정 층과 공간을 나누어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계열사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기존 건물의 일부와 상층부를 증축하였으며, 증축 부분 역시 계열사 간 합의에 따라 특정 법인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증축 비용을 부담한 계열사들은 해당 부분을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5개 법인의 공유 건물로 등록되어 있고, 증축 부분 역시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공유자 전원이 기존 지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축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존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계열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계열사들은 증축 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법인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과 항소심에서 계열사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법무법인 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최종심에 대응했습니다.2. 핵심 쟁점 첫째,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였습니다.계열사들이 건물의 특정 부분을 각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증축 비용을 일부 법인만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인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유자 간 내부적인 사용·수익 합의가 법률상 구분소유권을 성립시키는 구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둘째, 증축 부분의 소유권 귀속과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이었습니다.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공유자 전원에게 귀속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축 비용을 부담한 일부 계열사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기존 공유지분에 따라 전체 계열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셋째, 실질과세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였습니다.계열사들은 증축 부분을 실제로 사용·관리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건물의 사용 및 소유관계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후 공유관계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계열사들이 주장하는 독립적인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우선 건물의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한다는 내부 합의만으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자료, 일반건축물대장의 등록 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건물이 일관되게 계열사들의 공유 건물로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증축 비용의 부담 주체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만으로 소유권 귀속이 결정될 수 없으며,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나아가 계열사들이 주장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대외적인 소유권 관계에서는 여전히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나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과거의 행정처리만으로 법률상 소유권 관계가 변경되거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그 결과 대법원은 계열사들 사이의 합의가 건물의 점유·사용 방법에 관한 내부적인 합의에 불과하고, 구분소유권을 성립시키는 객관적인 구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공유자들이 기존 지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대법원은계열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계열사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습니다.4. 사건 의의이 사건은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을 각자 구분하여 사용하고 일부 법인만 증축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축 부분에 대한 독립적인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특히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내부적인 사용·수익 합의나 비용 부담 관계뿐 아니라, 객관적인 구분행위의 존재 여부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소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외적인 소유권 관계와 취득세 과세기준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복잡한 기업집단의 부동산 소유관계와 증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아 정당한 과세권을 보호하고, 유사한 공유부동산 증축 및 지방세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순성 변호사 | ssseo@onelawpartners.com 프라퍼티 원 | 프라퍼티원(Local Tax & Levy 전문팀)은 지방세·부담금 분야에서 로펌 최초의 전문팀으로, 세무조사 대응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법무법인 원의 정은영·이영주·한용현 변호사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의 합병을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코레일 자회사 5곳→3곳으로 통합…서비스 강화 | 한겨레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 마무리…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 | 서울경제 KTX 자판기 줄이고 짐 보관공간 늘린다…코레일 자회사 통합 효과는 | 이데일리 코레일 자회사 5곳→3곳 통합…편의점 할인·KTX 수하물 공간 확대 | 이투데이 코레일 5개 자회사 체제→3개로 재편…고객서비스·유통물류 통합 | 뉴스1 코레일 자회사 5→3개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재편 | 세계일보 코레일 자회사 5→3개 통합…"레일바이크 정리·KTX 짐칸 확대" | 뉴시스

법무법인 원은 사모사채 투자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사건에서 의뢰인인 회사를 대리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사모사채 인수거래에서 물상보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증권사는 사모사채 인수와 함께 체결된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미지급 금융자문수수료를 채무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문제된 금융자문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사모사채 인수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금융자문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자문계약의 실질적 성격·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준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의 효력 여부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최중영·고정표·송수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금융자문수수료의 실질적 성격 주장금융자문계약의 체결 경위와 거래 구조를 분석하여 문제된 금융자문수수료가 독립적인 자문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모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및 공정증서 효력 부인문제된 금융자문수수료는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사용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원을 기초로 한 준소비대차계약과 공정증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역시 허용될 수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부는 문제된 금융자문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사모사채 인수의 대가로 지급된 간주이자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한 거래 구조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기초로 작성된 준소비대차계약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본 사건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자문료나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약정된 금원이라 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은 계약의 명칭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특히 사모사채 인수와 연계된 금융자문계약을 통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규제를 우회하려는 거래 구조에 대하여 법원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이자제한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채권이 무효인 경우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중영 변호사 | jychoi@onelawpartners.com 고정표 변호사 | jpgoh@onelawpartners.com 송수현 변호사 | shsong@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법무법인 원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운영 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와 관련해 부과받은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청구법인을 대리해 부과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법인이 서울 소재 건물을 취득해 본점을 이전하면서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에도 기존 본점이었던 점포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지점으로 계속 영업하였습니다.그런데 과세관청은 기존 본점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을 하였으며 무신고가산세까지 더해 합계 약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새로운 지점 설치'를 위한 것인지, '기존 본점 이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 종전 본점이 계속 영업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본점 이전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중과세를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서순성, 고인선, 김다애 변호사와 천명철 전문위원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본점 이전은 법인등기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추적 의사결정 기능이 옮겨졌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업종 특성에 따른 본점 기능 수행을 소명하였습니다.· 종전 본점을 계속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으므로 중과 대상이 되더라도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4. 사건 의의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새로운 지점 설치가 아닌 기존 본점 이전을 위한 취득으로 판단하고,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부과된 중과세액과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손실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순성 변호사 | ssseo@onelawpartners.com 천명철 전문위원 | mccheon@onelawpartners.com 고인선 변호사 | isgo@onelawpartners.com 김다애 변호사 | dakim2@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법무법인 원은 공공기관 이사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직위해제의 적법성, 인사권 행사 범위,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공공기관 이사장은 각종 비위행위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에 이사장은 직위해제 처분서의 형식, 근거 규정, 의결 절차 등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특히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 또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직위해제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직위해제 처분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고인선·송연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규정을 통한 절차적 적법성 증명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과 직위해제 승인 절차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며,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중대한 처분사유에 따른 실체적 정당성 주장형사고발, 지역사회의 반발, 기관 운영에 대한 신뢰 훼손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공공기관 이사장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직위해제 조치는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 의의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장의 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기관의 인사규정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소집·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기관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본 사건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객관적인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특히 공공기관의 인사권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직위해제의 적법성은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비위행위의 중대성, 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또한 본 사건은 공공기관 임원 징계, 직위해제 처분, 인사권 행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인선 변호사 | isgo@onelawpartners.com 송연주 변호사 | yjsong@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