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임창국 변호사의 가상 인물 관련 법적 쟁점법무법인 원의 임창국 변호사는 16년간 검사 근무 이력과 함께 IT 및 사이버 범죄 사건에 이해가 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의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장으로서 인스타그램 강제 비활성화 피해대응 TF 운영 등 유의미한 이력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Q1. AI로 만든 가상 인물의 노출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AI로 생성한 이미지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이미지가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 제작·게시·배포·판매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Q2. AI 생성 음란물을 유료 구독 서비스나 후원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도 위법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유료 구독 플랫폼, 멤버십 서비스, 후원 플랫폼 등을 통해 AI 생성 음란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 소장이 아닌 판매·배포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콘텐츠의 내용과 유통 방식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Q3. 실제 인물을 사용하지 않고 AI로만 만든 이미지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표현된 경우에는 순수 AI 생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Q4. AI로 만든 가상 인물 이미지도 딥페이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딥페이크 관련 처벌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순수 AI 생성물과 특정 인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은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Q5. AI 생성 콘텐츠에는 반드시 AI 제작 사실을 표시해야 하나요?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Q6.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활동하는 AI 인플루언서도 AI 고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나요?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인공지능기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Q7. AI 생성 콘텐츠임을 표시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더라도 콘텐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Q8. AI 생성 음란물을 DM이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 및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Q9. 인스타그램·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AI 음란물 유통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유통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Q10. AI 생성 이미지나 AI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운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AI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콘텐츠의 내용, 유통 방식, 수익화 구조, 대상 이용자, 특정 인물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기본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는 인플루언서가 활동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법률지원 서비스입니다.광고·협찬 계약, 저작권, 초상권, 세무 문제는 물론 계정 정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 각종 분쟁에 대해 맞춤형 법률 자문과 대응을 제공합니다. 또한 MCN·브랜드·플랫폼과의 계약 검토, 수익 정산, 지식재산권 보호, 글로벌 플랫폼 관련 자문까지 인플루언서 활동 전반을 지원합니다.법무법인 원은 인플루언서를 하나의 브랜드이자 사업자로 이해하며,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관련 링크] [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소개- 임창국 변호사 cklim@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pr@onelawpartners.com

어려운 유언, 헤리티지 원 (Heritage One)이 답변해드립니다.'헤리티지 원’은 상속∙가업승계 문제로 고민하는 고객에게 법무법인 원의 전문성이 집약된 고품질의 법률∙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VIP 프로그램입니다.헤리티지원의 변호사, 세무사 전문가 그룹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세무 문제부터 법률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유언장 작성, 이렇게 준비하세요1) 유언장은 아무렇게나 써도 효력이 있나요?아닙니다.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장은 아무리 진심을 담아 작성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그래서 유언장은 미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2)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유언 방식은 무엇인가요?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널리 이용됩니다.유언자가 증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이 작성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유언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히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 직접 손으로 쓰는 유언장(자필증서)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유언자가 유언의 전체 내용,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본인이 손으로 직접 써야 하고, 마지막에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내용 중 일부를 지우거나 고칠 때도 반드시 본인이 손으로 수정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한 경우, 주소나 날짜 등 일부가 빠진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4)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나요?민법이 정한 사항(재단법인 설립,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분할 방법 지정, 유언집행자 지정, 유증, 신탁 등)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언장에 자유롭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처분 방법장례 절차나 추모 방식에 대한 바람반려동물이나 남은 가족의 부양에 관한 부탁기부에 관한 뜻5) 만 17세인데 유언장을 쓸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만 17세에 이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치매 등으로 성년후견을 받고 계신 분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에서만 유언이 가능하며 이때는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확인하여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6) 유언집행자는 꼭 지정해야 하나요?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자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다만 상속인 간에 다툼이 예상되거나 유언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변호사 등)를 유언집행자로 미리 지정해 두시면 유언 내용이 분쟁 없이 원활하게 실행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7) 한 번 작성한 유언장은 바꿀 수 없나요?바꾸실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이나 생전 행위로 이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미리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이전 유언과 내용이 충돌한다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되니, 여러 번 유언장을 작성하실 계획이라면 이전 유언장과의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8) 유언장을 써 두면 유류분 문제도 해결되나요?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다고 정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그 상속인이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는 유류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정찬우 고문 cwchung@onelawpartners.com 서순성 변호사 ssseo@onelawpartners.com 김다애 변호사 dakim2@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법무법인 원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지난 06월 24일, 법무법인 원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식에는 원의 관계자로 이유정 대표 변호사, 강서영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기업 경영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관한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협약이 추진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로펌 iN] 법무법인 원, 여경협과 MOU 체결 | 리걸타임즈 법무법인 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 리스크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앙일보 [로펌라운지] 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 리스크 대응 위한 MOU 체결 | 아주경제 법무법인 원, 한국여성경제인協과 여성기업 경영 리스크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여경협-법무법인 원, 여성기업의 ‘법률 파트너’로 맞손 | 시사뉴스 법무법인 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 리스크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로이슈여경협-법무법인 원, 여성기업 법률 지원 맞손 | 여성신문 여경협, 법무법인 '원'과 업무협약…여성기업 맞춤형 법률 지원 강화 | 전자신문 여경협·법무법인 원 맞손···여성기업 '법률 방어막' 구축 | 현대경제신문 여경協, 법무법인 원과 여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나서 | 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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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이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발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방위산업 ▲ESG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전문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미디어인 ABLJ는 매년 국내외 기업 및 아시아 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폭넓은 설문과 평가를 진행해 우수 로펌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법률 전문 매체입니다.법무법인 원은 올해 수상으로 ESG 부문 2년 연속,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부문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첫 수상을 달성했습니다.법무법인 원 구성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3년 연속 우수 로펌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필요에 맞춘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관련 링크 Korea Law Firm Awards 2025 | Law.a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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