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민사, 기업, 지적재산권, 형사, 공정거래, 조세, 공공행정, 이혼, 상속, 국제, 금융, 산업 등 법률서비스
국방 방위산업
법무법인 원 국방·방위산업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첨단화 되어가는 과학기술의 발달, 갈수록 복잡한 공공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기 위해 국방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수한 산업으로 일반적인 기업자문과 차별되는 방위산업정책과 관련법규 및 공공계약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팀을 개편하였습니다. 국방 정책, 사건사고에 대한 법률대응, AI, 무인기, 우주 등 새로운 무기체계 출현에 대한 방위산업 법률자문, 국방시설, 중대재해, 군납을 포함한 공공계약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니즈 충족까지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서비스
- 방위사업 및 국방조달, 공공계약
- 국방, 방위사업 정책 및 법규 관련 자문
- 국방조달·방산업체 공공계약 자문, 입찰참가제한, 지체상금, 공정거래, 영업비밀 분쟁 대응
- 방산업체/방위산업물자 지정 및 취소 관련 자문
- 국방 정책/운영, 국방시설, 중대재해, 환경분쟁 대응
- 국방분야 건설사업, 시설 유지, 보수, 정보통신 법률자문
-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 대응, 부대이전 관련 법률자문, 국유재산 관리 법률자문
- 국제 거래, 국외 구매, 국제 중재
- 송무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지체상금 관련 소송
-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 방산 및 시설 원가관련 소송
- 방산/국방조달/시설/공공계약 계약관련 해제·해지 소송, 손해배상 소송
- 형사 및 징계 사건
- 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직권남용 등 형사, 징계처분 대응
- 훈련, 연습, 시험평가, 악성사고, 비위 사건 발생시 법률대응, 형사, 징계처분 대응
주요 수행사례
- ㈜에스디텍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 사건 수행
- ㈜네스랩 뇌물수수 소송 사건 수행
- ㈜한화디펜스 지체상금 사건 수행
- ㈜에이치케이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 ㈜플랫디스 정비계약대금 청구사건 수행
- 엘아이지넥스원(주) 지체상금 관련 법률자문
- 우주산업플랜트(주) 물품대금 청구사건 수행
- 방위산업진흥회 법률자문
- 국방과학연구소 정산금 청구사건 수행
- 항공기 피아식별장비 정비계약 관련 형사사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