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고객에 제공하는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민사, 기업, 지적재산권, 형사, 공정거래, 조세, 공공행정, 이혼, 상속, 국제, 금융, 산업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확인하세요.
국방방위산업
법무법인 원 국방·방위산업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첨단화 되어가는 과학기술의 발달, 갈수록 복잡한 공공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기 위해 국방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수한 산업으로 일반적인 기업자문과 차별되는 방위산업정책과 관련법규 및 공공계약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팀을 개편하였습니다. 국방 정책, 사건사고에 대한 법률대응, AI, 무인기, 우주 등 새로운 무기체계 출현에 대한 방위산업 법률자문, 국방시설, 중대재해, 군납을 포함한 공공계약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니즈 충족까지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서비스
- 방위사업 및 국방조달, 공공계약
- 국방, 방위사업 정책 및 법규 관련 자문
- 국방조달, 방산 관련 공공계약에 대한 자문
- 방산업체/방위산업물자 지정 및 취소 관련 자문
- 방위사업청, 조달청, 지자체, 공공기관, 각군 군수사령부 등 계약심의 관련 내부심의 대응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안 법률자문
- 국방 정책/운영, 국방시설, 중대재해, 환경분쟁 대응
- 국방 복무여건 개선, 군인권 개선, 국방정책 법률자문
- 국방분야 건설사업, 시설 유지, 보수, 정보통신 법률자문
-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 대응, 부대이전 관련 법률자문, 국유재산 관리 법률자문
- 군수·방산업체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 사전 예방 컨설팅, 사고발생시 대응
- 방산수출, 국외구매, 국제중재
- 방산수출 절차 및 국제계약 관련 법률자문
- 방산 수출입 관련 절충교역, FMS 관련 법률자문
- 방산/국방조달/시설 사업 관련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
- 송무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지체상금 관련 소송
-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 방산 및 시설 원가관련 소송
- 방산/국방조달/시설/공공계약 계약관련 해제·해지 소송, 손해배상 소송
- 방위산업 관련 보안 및 기술보호
-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보안 관련 법규 자문
- 기술도입 및 인증, 인·허가, 민군기술협력 관련 자문 및 절차 조력
- 방산기술 및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방산 관련 공정거래, 부정경쟁 관련 자문 및 분쟁해결
- 국방/군납/방산/국방시설/공공계약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 방산/국방조달/시설/공공계약 관련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형사, 징계처분 대응
- 국방 관련 훈련, 연습, 시험평가, 악성사고, 비위 사건 발생시 법률대응, 형사, 징계처분 대응
주요 수행사례
- ㈜에스디텍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 사건 수행
- ㈜네스랩 뇌물수수 소송 사건 수행
- ㈜한화디펜스 지체상금 사건 수행
- ㈜에이치케이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 ㈜플랫디스 정비계약대금 청구사건 수행
- 엘아이지넥스원(주) 지체상금 관련 법률자문
- 우주산업플랜트(주) 물품대금 청구사건 수행
- 방위산업진흥회 법률자문
- 방산수출 법률자문(수출입 법적절차, 절충교역, CMMC 등 사이버 인증, ITAR, FCA 위반여부 등)
- 국방과학연구소 정산금 청구사건 수행
- 항공기 피아식별장비 정비계약 관련 형사사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