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 개정증보판을 출간하였습니다.
황은정 변호사는 국책사업 (출연금, 보조금 등) 분야의 손꼽히는 법률전문가로서,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8월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처음 출간하였습니다.

국가연구과제는 특수행정 영역에 속하는 전문분야이나 실무서나 이론서가 부재하여 그간 과기부가 발행하는 매뉴얼 등에 주로 의존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연구과제소송』은 출간 이후 R&D 전문기관을 비롯한 국책사업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황은정 변호사는 "초판 출간 이후 국가연구과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떠오르거나 실무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쟁점들을 마주하였고, 이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고자 펜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는 선정평가의 하자, 국가연구과제 성과물에 관한 권리관계 (국가귀속시 부가세,국가의 실시권 등), 기술료, 제재처분과 재량권 등 쟁점들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