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최주선 변호사, ‘제1회 AI 정부 포럼’ 패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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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최주선 변호사, ‘제1회 AI 정부 포럼’ 패널 참석

날짜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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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의 최주선 변호사는 지난 2026년 10월 16일 개최된 ‘제1회 AI 정부 포럼’에 참석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성과 인정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관철동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공개 토론회인 ‘제1회 AI 정부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성과 인정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관철동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공개 토론회인 ‘제1회 AI 정부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AI 개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AI 활용 산출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보상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최주선 변호사는 AI 기반 공공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별 산출물의 권리 귀속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혁신과 실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발 성과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대신 권리는 국가에 귀속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인공지능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및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디지털 정책과 AI 법제도 분야에서 활발한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공공부문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AI 개발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권리·보상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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