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l 컨설턴트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등 전문가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개
최주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및 인공지능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 자문단원과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및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데이터·디지털 정책 수립과 법제 개선에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사건, KT·위메프·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행정소송, 페이스북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및 메타 행태정보 수집 관련 행정소송, 신협 개인신용정보 누출 행정소송 등 국내 주요 개인정보 사건과 오픈캡쳐 저작권 소송, 잡코리아-사람인 데이터베이스권 소송 등 IT·지식재산권 분쟁을 수행하며 개인정보와 저작권 분야에서 리딩케이스를 축적해 왔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를 거쳐 리걸테크 기업 네플라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EU 개인정보보호법 – GDPR을 중심으로』, 『가상인격 – AI시대, 인간의 인격을 묻다』 등 저술을 통해 실무와 학술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철학과
- 카이스트 최고경영자과정(AIM) 수료
- 카이스트 CAIO 과정 수료
경력
-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기관연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조정위원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법철학 검토위원
-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사무총장
-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연구위원회 위원
-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출판편집위원회 위원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준법·청렴 옴부즈만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정거래 옴부즈만
-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명예변호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기 개인정보 법령해석 자문단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
- (전)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 (현)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이사장
- (현) 네플라 주식회사 대표이사
- (현)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 (현) 행정안전부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 행정안전부 제14기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현)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위원
-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
-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기, 제3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
-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원 구성원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 저서
- (공저)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2016, 아카넷출판사)
- (공저)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2017, 박영사)
- (공저) 가상인격 - AI시대, 인간의 인격을 묻다 (2026, 파이돈)
- 논문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 1/4분기 NPEs 동향 이슈보고서 중 ‘Ⅴ. NPEs 관련 법ㆍ제도 심층연구(Shield Act와 NPEs 활동규제 관련 연구)’ 공동집필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 2/4분기 NPEs 동향 이슈보고서 중 ‘NPE(특허괴물) 규제 및 특허개혁에 관한 최근 미국법제 동향’ 공동집필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도 연차보고서 중 ‘NPEs에 관한 2013년 동향 및 앞으로의 대응방향’ 공동집필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중 ‘제1편 5장 :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주요 개인정보보호 판례)’ 부분 공동집필
- 외국의 산업스파이 사건 분석 및 시사점 (The Analysis of Foreign Industrial Espionage Case and Implications) 공동집필
주요업무사례
-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민사 손해배상사건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중 최대 접속시간 미제한의 과실 해당여부에 대한 최초 확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의 민사적 과실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재정립)
- 오픈캡쳐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저작권 괴물에 대한 최초의 기업집단소송 기획 및 전부승소)
- 리그베다위키 미러 사이트 관련 민사소송 (UCC 사이트에서의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법리 최초 확인)
- 잡코리아-사람인 데이터베이스권 관련 소송
-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행정소송 (웹서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 최초 확인)
- 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관련 행정소송 (과징금 산정시 관련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의 획정 방법에 대한 법리 최초 확인)
-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관련 행정소송 1, 2, 3심 전부승소 (과징금 산정방법에 대한 각종 법리 최초 확인)
- 페이스북 CA 스캔들 관련 행정소송 1, 2, 3심 전부승소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중요 법리 확인)
-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무단수집 관련 행정소송 1심 전부승소
- 신협 개인신용정보 누출 관련 행정소송 1심 전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