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는 2016. 6.경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의 사업시행 조건을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투자비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광주시는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량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만큼을 혈세로 충당해왔고, 그 규모는 매년 200억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량의 44%에 그치면서 광주시는 41%에 해당하는 230억 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물가상승률 1.3%를 기준으로 보면 협약 만료기간인 2026년까지 광주시 부담액은 3,600억 원에...

법무법인(유) 원 건설부동산팀은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2016년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를 발간했습니다.'2016년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작년 건설부동산 분야의 주요 판례가 총 망라 되어 있으며, 올해 시행되는 주요 건설 법령 및 건설분야 공정거래 이슈, 도시정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전망 등을 담고 있습니다.​​[담당: 서순성 변호사​]Email. ssseo@onelawpartners.com​[문의​]02-3019-54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