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임창국변호사
T. 02-3019-5456
F. 02-3019-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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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KUK LIM
관련업무분야
소개
임창국 변호사는 약 16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안산지청 형사2부장, 울산지검 형사3부장,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모 대기업그룹 비자금 사건 등 기업비리 사건,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모 구청장 뇌물수수 및 인사비리 사건 등 반부패 사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을 수사했고,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ㆍ태지역사무소에 파견돼 기업 관련 법제를 정비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모 금융그룹 부회장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모 장관 인사비리 사건 등 많은 중요 사건들을 변론하고 있고, 모 대기업 코인 사기 고발 대리, 모 대기업 프로그램 납품 사기 변론,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사이버형사법 강의 등 IT,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에서는 2024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모 금융그룹 부회장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모 장관 인사비리 사건 등 많은 중요 사건들을 변론하고 있고, 모 대기업 코인 사기 고발 대리, 모 대기업 프로그램 납품 사기 변론,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사이버형사법 강의 등 IT,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에서는 2024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4영남고등학교 졸업
- 2000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9미국 Boston University LL.M.
경력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31기)
- 2002대구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 2005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 2007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0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한화∙태광그룹 비자금사건특별수사팀)
- 2013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4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파견
- 2016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7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장검사
- 2018서울고등검찰청∙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2020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형사2부) 부장검사
- 2020울산지방검찰청 조세∙보건범죄전담부(형사3부) 부장검사
- 2021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2021변호사 고흥∙임창국 법률사무소
- 2022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파트너변호사
- 2023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겸임교수
- 2023~현재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
- 2023~현재한국사회복지공제회 퇴직연금추진위원회 위원
- 2024~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축, 정보통신)
- 2024~현재법무법인(유) 원 구성원 변호사
주요업무사례
- 기업 ∙ 금융
- T그룹 비자금 사건(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수사
- S건설사의 재개발 시공사 선정 로비 사건 수사
- H금융그룹 부회장 자본시장법위반사건 수사 변론
- H투자사 대표 등 변호사법위반∙사기∙횡령 사건 수사 변론
- H제철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공판 변론
- 재개발조합장 사전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공판 변론(구속영장 기각)
- P병원장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 수사 변론
- 벤처기업 대표 제3자뇌물수수, 특가사기 사건 수사 변론(내사종결, 불기소)
- 한국양토양록농협 조합장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수사 변론(불송치)
- H사 해외주재원 배임수재 고소 대리
- 공직자 사건
- 용산구청장 재개발사업 비리 및 인사비리 사건 수사
- 마포구의회 의장 선거 매표비리 사건 수사
- 성북구의회의장 제3자뇌물수수 사건 수사
- 산업부장관 인사 관련 직권남용 사건 수사 변론(구속영장 기각)
- 여성가족부 차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수사 변론
- D사 대표 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수사 변론
- IT∙사이버범죄
- H정유사의 위조 주권 관련 코인∙NFT 발행 사기∙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의뢰
- 코인 개발 책임자 사기 사건 변론(구속영장 기각)
- S그룹 계열사에 프로그램 제작 납품 관련 사기 사건 변론
- 중앙대 산업보안학과에서 사이버범죄 강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백도어 관련 법개정 논의 참여
- 인스타그램 강제비활성화 피해대응 TF
- 일반 형사
- 무자료 고철 판매상 조세포탈사범 기획 수사
- 국가소송 위증사범 기획 수사
- 환치기(외국환거래법위반) 사범 기획 수사
- 2021년 수사권조정 대비 「개정 수사구조의 이해」 배포(법무부장관 표창)
- G한의원 실손보험 관련 사기∙의료법위반 사건 수사 변론(불송치)
- 법조 브로커 상대 변호사법위반∙사기∙무고 고소 대리(기소 후 구속)
- 30억원대 마스크 공급 사기 고소 대리(구속기소)
- 중재
- 국제모의투자중재 아∙태지역대회(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s) 중재인
-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대규모 국제 중재 행사인 「Seoul ADR Festival」 신설 기획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TRIAL) 관련 국제중재∙전자상거래 법제 관련 강연
- 프로그램 개발 용역 분쟁 관련 중재
- 기타
- JTBC 상대 벤처기업 비리 보도 언론중재 대리(반론보도결정)
- 지역 언론사 상대 경찰 비리 보도 언론중재 대리(손해배상결정)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상대 부동산 명도소송 대리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소송 대리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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