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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오정익 변호사는 알파고 등장, 이후 COVID-19로 인한 비접촉·비대면 사회 문화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이후, 보다 모든 산업의 핵심 기술 및 의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제, 법 제도 개선 등 관한 정부기관 관련 위원, 국가 용역 등에 참여하면서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서대문구, 마포구 등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및 도시정비사업법 관련 업무을 포함한 행정 제반 업무 관련 자문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고, 기업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문, 건축허가 등 행정처분에 전반에 관한 다수의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금감원, 외교부 등의 징계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두바이 투자청의 쌍용건설 M&A / S&K폴리텍㈜의 알티전자 M&A / 스팩맨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IPO(싱가폴 주식시장 상장) 등에서 '인사노무(HR)' 부분의 법률 검토, 다수의 징계처분, 해고, 임금 등에 관한 자문 및 송무수행 등 노동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관련, 서울교통공사를 대리하여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성년후견 관련 제반 업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상속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가족법과 관련한 분쟁의 자문, 송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8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 2016제7회 해밀 노동법 아카데미 수료
  • 2017대한변호사협회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 2017대한변호사협회 IT법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 관련 교육 수료
  • 2019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제17기
  • 20202020벤처 스타트업 투자 아카데미 수료
  • 2020제321기 IT 스타트업 특별연수 수료
  • 2022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ESEL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수료
  • 2024카이스트 CAIO(Chief AI Officer) 과정 수료
  • 2024CEO를 위한 AI 코딩스쿨 수료
경력
  • 2009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21. 9.~2021. 11.(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U AI법 작업반
  • 2022. 10.~2022. 12.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고도화 사전기획 위원
  • 2022. 12.~2023. 1.(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법 하위법령 정비 작업반
  • 2023. 8.~2024. 8.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제1분과)
  • 2024. 2.~2024. 7.(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U AI법 작업반
  • 2024. 8.EU 인공지능법 책(국내 관련 책 최초) 공저자로 참여, 발간
  • 2021.~현재성남시 중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 2022.~현재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
  • 2024. 5.~현재서울변호사회 인공지능리걸테크특별위원회 위원
  • 2024. 8.~현재사단법인 AI휴먼소사이어티 감사
  • 2024. 8.~현재리걸테크AI 포럼 총무이사
  • 2012.~2021.법무법인(유한) 원 소속변호사
  • 2022.~현재법무법인(유한) 원 구성원변호사
주요업무사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년 AI 바우처 사업 [인공지능 기반 금융계약서 자동분석 서비스 도입] 참여(실무책임자)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규제 해소 컨설팅 지원 용역] 참여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음성·텍스트 딥러닝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기술개발 과제] 참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책임자)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고도화 사전기획위원 활동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업·서비스 분야별 인공지능 신뢰성 요구사항 도출 연구 용역’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활동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U 인공지능법안 검토작업반 등 각 자문 수행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법제도 포럼 회원 활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제1분과)
  • 광주테크노파크 등 관련 제반 법률자문
  • 임금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산업재해), 해고무효확인, 징계처분취소, 임금피크제 임금청구 사건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등 수행
  • 두바이 투자청의 쌍용건설, S&K폴리텍㈜의 알티전자 등의 M&A/ 스팩맨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IPO(싱가폴 주식시장 상장) 등에서 인사·노무(HR) 부분 법률자문
  • 신세계건설, 엠케이전자, 삼보첨단소재, 한국과학기술원, 그린피스 등의 노동법 관련 법률자문
  • 외교부 등 행정기관 관련 징계처분 등 다수 소송 수행
  • 외교부 법률 정책 연구 용역 수행, 경기도, 마포구, 서대문구, 안성시, 광명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행정 관련 법률자문, 충청남도 법률자문(공모지침서 검토, 합의서·양해각서·사업협약서 검토, 사업변경, 개발방식, 우선협상대상자지위 상실 등 관련 제반 법률문제 검토)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 개발 관련 법률자문(골프연습장, Ucity, 센트럴공원, 인천한옥마을, 자율형사립고, 테크노파크, 하나금융타운조성사업, 컨베시아, 조지메이슨대학, 인하대학 등 관련 사업의 합의서·양해각서·사업협약서 등 검토, 관련 제반 법률문제 검토)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법률자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다수 수행(승소 취지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도출 등)
  • 서울특별시의 도시관리계획 관련 처분취소 관련 집단 소송 수행, 서대문구, 마포구 등의 행정 업무 일반 관련 소송, 당진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관련 집단 소송 등 사건 수행 등
  • 일반 기업의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결정 등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수용재결취소 소송 등 사건 수행 및 관련 법률자문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 사건,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소송 다수 수행
  • 그 밖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 다수 수행
  • 롯데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업무(총괄) 등 성년후견 관련 업무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증여, 유언 등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송 대리(제재처분 취소 소송,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 수행,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도출 등)
  • 상지대학교 이사선임취소 소송 등 사건 수행
  • 횡령, 배임, 사기, 특정경제범죄 등 형사소송 수행
  • 다양한 형태의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소송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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