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관련업무분야
소개
정석윤 변호사는 행정, 민간투자사업 등 공공개발사업, 공공계약, 조세 분야, 그리고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윤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으로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법률적 사안과 소송 업무를 총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조직에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석윤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으로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법률적 사안과 소송 업무를 총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조직에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력
- 2000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2009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수료
경력
- 2003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6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2006국가청렴위원회 행정사무관- 부패방지법상 부패영향평가 수행(금융 및 재정 분야)
- 2006법무법인 자하연 소속 변호사
- 2008법무법인 드림 구성원 변호사
- 2009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수료
- 2012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겸임
-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업무 총괄
-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 간사
- - 법제심사, 규제 및 제도개선 업무 총괄
- - 서울시(서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 및 지원 총괄
- 2015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 -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2015년 신설) 업무 총괄
- - 서울시(서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 및 수행 총괄
- - 서울시 사업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 업무 총괄
- - 대시민법률서비스 업무(마을변호사, 이웃분쟁조정센터) 총괄
- 2017~2020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고문
- 2017~2023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2018~2020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감사
- 2018~2022보건복지부 법률고문
- 2018~202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9~2022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법률고문
- 2020~2023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비상임)감사
- 2020~2024교육부 법률고문
- 2022~2023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 2019~현재한국마사회 법률고문
- 2019~현재서울연구원 법률고문
- 2020~현재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
- 2021~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고문
- 2021~현재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고문
- 2021~현재재단법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법률고문
- 2022~현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3~현재주식회사 엔젯 (비상임)감사
- 2023~현재교육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 2023~현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률고문
- 2024~현재서울특별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2024~현재경기주택도시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 2024~현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 2024~현재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2025~현재한국석유공사 법률고문
- 2017~현재법무법인(유) 원 구성원변호사
주요업무사례
- [서울특별시 재직시 주요 업무사례]
- 지하철9호선 관련 운임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법률지원
- 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법률지원
-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연장 협상지원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법률지원
- 서울시 노동이사제 법률지원
- 대형마트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지정처분 취소소송 법률지원
- 지방분권, 젠트리피케이션 등 제도개선에 대한 법률 지원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사건 법률지원
- [행정소송(조세 포함), 민간투자사업 등 공공계약 관련 소송 및 자문]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 사건
-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거부처분 사건
-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불허거처분 사건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사건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징계처분 사건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사건
-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처분 사건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 사건
- 공익보상법에 따른 수용보상금증액 사건
-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관련 총사업비변경청구 사건
-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용변경승인 사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사건
- 수입식품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사건
-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대금(간접비) 사건
-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처분 사건
-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부과처분(부동산 간주취득세) 사건
-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귀속결정 사건
- 약사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사건
-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
-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자문
-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자문
- 항만법 등에 따른 마리나조성사업 관련 자문
- [기업 법무,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공공기관 법무]
- 공공기관 근로자 차별시정 사건
- 공공기관 입찰담합 손해배상 사건
- 부당해고구제심판 사건
-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양수금 사건
- 매체사용보증금반환 사건
-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
- 경영 관련 분쟁 등 기업자문
- 내부규정 개정안 작성용역
- [인공지능(AI)]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규제 해소 컨설팅 지원 용역]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검수 용역
- [기타]
- 외교부 입법정책용역 수행
- 공공기관 인권센터 상담신고센터 운영대행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