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 건설부동산# 부동산신탁# 프로젝트 금융·사모투자# 전문가
소개
정은영 변호사는 부동산 및 건설 관련 분쟁, 부동산신탁, 공공계약 및 행정, 대북사업 법률지원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분야, 그중에서도 공공계약과 부동산신탁에 특화된 리걸전문가로서 약 10년 이상 부동산신탁 관련 자문을 지속하여 왔고, 다수의 공공개발사업 관련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해 핵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소송의 하급심에서는 간접비 청구 기준을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계약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계약을 다투며 공공건설계약에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강보험료 등 정산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받았습니다.
공공개발사업의 복잡한 구조와 법적 이슈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부천시를 대리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관련 협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 및 오정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고, 부동산신탁의 전문가로서 해운대 르와지르호텔 신축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공사도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에서의 신탁사 책임, 수분양자와의 분양대금 반환 분쟁 등 다수의 실무 이슈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남북한 법제도 연구」, 「국제관광자유지대 타당성 연구」, 「고성 UN평화특별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등 특구개발과 관련된 법제도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현재는 송도국제도시 복합개발, 복합 R&D 구축사업 등 자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청남도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며 경상북도에 이어 광역지자체 자문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부천시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넘어 지역 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분야, 그중에서도 공공계약과 부동산신탁에 특화된 리걸전문가로서 약 10년 이상 부동산신탁 관련 자문을 지속하여 왔고, 다수의 공공개발사업 관련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해 핵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소송의 하급심에서는 간접비 청구 기준을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계약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계약을 다투며 공공건설계약에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강보험료 등 정산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받았습니다.
공공개발사업의 복잡한 구조와 법적 이슈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부천시를 대리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관련 협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 및 오정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고, 부동산신탁의 전문가로서 해운대 르와지르호텔 신축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공사도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에서의 신탁사 책임, 수분양자와의 분양대금 반환 분쟁 등 다수의 실무 이슈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남북한 법제도 연구」, 「국제관광자유지대 타당성 연구」, 「고성 UN평화특별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등 특구개발과 관련된 법제도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현재는 송도국제도시 복합개발, 복합 R&D 구축사업 등 자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청남도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며 경상북도에 이어 광역지자체 자문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부천시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넘어 지역 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9창원 명지여자 고등학교 졸업
- 2006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상법 석사 수료
- 2014대한상사중재원 제17기 국내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수료
- 2015건설부동산법연수원 제2기 건설부동산연수과정 수료
경력
- 2005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8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8~2012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 2013~2015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
- 2017~2019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17~2023 부천시 고문변호사
- 2019~2020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2019~2023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6~현재한국건설법무학회 회원
- 2016~현재한국민간투자학회 회원
- 2017~현재서울성동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 2017~현재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 2017~현재주식회사 은성산업 고문변호사
- 2018~현재주식회사 코레일관광개발 고문변호사
- 2019~현재법무법인(유) 원 대북투자법률지원센터장
- 2021~현재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전문가단
- 2021~현재서울에너지공사 고문변호사
- 2022~현재한국가스안전공사 고문변호사
- 2022~현재한국주택금융공사 고문변호사
- 2023~현재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2023~현재경상북도 고문변호사
- 2023~현재부천시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 2025~현재충청남도 고문변호사
- 2012~현재법무법인(유) 원 구성원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 2011「아동 성폭력 피해 관련 국내외 판례 분석」,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학술연구용역 사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8「특고압 송전선 설치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부천시 정책자문 연구보고
- 2018「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남북한 법제도 현황 연구」, 강원도 연구용역
- 2019「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 강원도
- 2019「한반도 철도주권 확보와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정책세미나 토론,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 2019「남북연계 관광을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 연구」, 법무부
- 2020「고성UN평화특별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강원도
주요업무사례
- [수행 및 자문]
-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관련 간접비 소송
- 서울지하철9호선 공사 관련 공사대금 소송
- 부천영상문화단지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소송
- 예산군 GMP공장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관련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소송
- 인천 부평구 산곡동 신축공사 관련 PF 채권매각 자문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예금보험공사,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천시, 주식회사 은성산업, 주식회사 코레일관광개발,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 자문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다수 검토
- [연구용역]
- 「아동 성폭력 피해 관련 국내외 판례 분석」,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학술연구용역 사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1
- 「특고압 송전선 설치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부천시 정책자문 연구보고, 2018
-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남북한 법제도 현황 연구」, 강원도 연구용역, 2018
-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 강원도, 2019
-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와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정책세미나 토론,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2019
- 「남북연계 관광을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 연구」, 법무부, 2019
- 「고성UN평화특별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강원도, 2020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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