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부동산 분양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분양관리업무를 맡은 신탁사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대금 반환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한정하는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신탁사의 책임은 위탁받은 사업 범위로 한정되며, 자체 재산으로 분양금을 반환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 판결은 최근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던 신탁사들에게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분양·...

정은영 변호사는 해운대 르와지르호텔 신축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공사도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정은영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분야, 그중에서도 공공계약과 부동산신탁에 특화된 리걸 전문가다. 약 10년 이상 부동산신탁 관련 자문을 지속하며 업계의 실무 흐름을 주도해왔고, 다수의 공공개발사업 관련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해 핵심 판결을 이끌어내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은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호텔(이하 “노보텔부산”)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진산호텔앤리조트㈜와 진산라이프스타일㈜ 측을 대리하여 약 1,500억 원에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가 설정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을 하고, 매각 이후 노보텔부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20년 ㈜신세계조선호텔에게 임차를 하여 다시 재개장하려는 건을 자문하였습니다.노보텔부산 매각자문 건은 단순한 부동산(자산) 매각자문이 아니라, 호텔영업 종료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등을 비롯한 여러 법적인 계약관계의 해소방안의 제시한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