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 회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2017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 58세부터 기본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퇴직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성과급,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등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성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그 내용이 개별 근로...

채영호, 강예은 변호사는 최근 정관상 이사의 임기규정보다 임원처우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원처우규정의 우선 적용을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입니다.#임원 #임원처우규정

법무법인 원 김도형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대리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뉴시스]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중노위 판정 유지 [한겨레] ‘택배기사 진짜 사장=CJ대한통운’…법원 “교섭거부 부당” 첫 인정 [서울경제] [속보]법원 "CJ대한통운, 하청노조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법률] [속보]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2017년 6월 27일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프랜차이츠 제빵 사업체인 파리바게뜨의 전국 업소(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주식회사 파리크라상), 근로자공급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형식적으로 고용한 제빵기사 등 근로자들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지휘·감독하고 업무지시를 함으로써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하여 전국의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에서 일하는 총 5...

법무법인(유) 원의 김도형 변호사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사망한 한국타이어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담당변호사]김도형 변호사 : Tel) 02-3019-2894 / Email) dhkim@onelawpartners.com[관련 기사]유해물질 장기노출 한국타이어 직원 사망…항소심도 유족 승소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한연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원은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3권을 적접하게 행사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관련 기사]"방송연기자도 근로자" 판결... 처우 개선 길 열려 ...

법무법인(유) 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을 대리해방송연기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승소 판결 이끌어 내​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조")은 방송연기자를 상대로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으로, 2012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가 창구단일화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위원회에 연기자노조 소속 방송연기자들과 KBS 소속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사건에서 연기자노조 소속 방송연기자들이 KBS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기자노조의 분리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이에 연기자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