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리셀러(재판매)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지급을 둘러싼 계약 분쟁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종료 여부와 별도 체결된 개발약정의 효력, 채무불이행 책임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셀러(재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양측은 별도의 연장 없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지급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어왔습니다.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요청하며 별도의 비용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