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법무법인 원은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지자체 시정명령처분에 대응하였습니다.해당 처분은 제품명(브랜드)가 의학적 효능에 대한 오인 우려가 있어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업 핵심 브랜드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시정명령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핵심 쟁점· 시정명령처분의 위법성 · 시정명령처분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여부주요 대응 전략·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

법무법인 원은 철근콘크리트 업체 A를 대리하여 하도급참여제한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사건개요 외국인고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후, 국토교통부의 하도급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행정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하도급참여제한 처분의 경우 공공발주 공사 뿐만 아니라 원청이 공공인 경우에도 입찰에 제한되므로 통상의 입찰참가제한처분보다 오히려 제재범위가 넓은데도, 전부 승소 결정으로 3기 신도시 입찰 기회를 보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핵심쟁점 ·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