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업무사례] 기업 인사·노무 소송 성공 사례
인사노무팀 오정익 변호사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권고사직 후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근로자는 비위가 회사의 떠넘기기식 업무 때문이며, 동일·유사 비위 직원은 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를 주장했습니다.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위행위의 책임 소재,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형평성 및 차별 여부였습니다. 오정익 변호사는 회사의 업무지시가 적법하고 정당함을 입증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와의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징계양정이 합리적이고 부당하지 않음을 설득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
schedule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