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 지위 확인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시키고, 금전 청구금액을 약 70%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1. 사건개요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는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던 분양대행사를 통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 명목의 금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일부 금액을 분양대행사 관계자의 계좌로, 나머지는 조합 사업의 자금관리 신탁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이후 계약 해지 및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조합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함께 납입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