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의뢰인의 전환사채 취득자금 및 주식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자금의 출처와 거래의 실질적 법률관계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및 법률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증여세 과세 위험을 전액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이번 사안에서는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원천, 제3자와의 금전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거주자와의 전환사채 관리 및 주식 전환 과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원은 첫째,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세금탈루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둘째, 이 사건과 같이 비거주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