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0년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미 적법한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소급감정 결과를 시가로 보아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명확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기존 승소 사례들이 국세청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다투는 데 그쳤다면, 법무법인 원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 자체의 위헌·위법성 문제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