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가압류 가능
법무법인(유)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은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인 소액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2005년 베트남에서 온 아내 A는 남편 B와 13년 동안의 결혼생활에서 남편 B의 계속된 폭력 등 부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아내 A씨는 법무법인(유)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부부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 후, 기초수급자인 남편 B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
schedule 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