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한상사중재원 (KCAB) 물품반환 청구 관련 분쟁 승소
물품 공급계약 해지 이후 물품 반환이 문제가 된 국제중재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원 국제중재팀이 이태리 피공급업체를 대리하여 2020년 10월 초에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지난 2015년 국내공급업체는 물품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이미 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기각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2월 국내 공급업체는 이태리 피공급업체를 상대로 기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물품 반환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 한 것이었습니다.저희 법인 국제중재팀은 비록 기 인도한 물품들에 대한 국내공급업체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공급업체가 이태리 피공급업체와의 (본 사건에서의 ...
schedule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