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 훈련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이후 보훈보상자 비해당 결정 및 순직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 승소
법무법인 원은 군 훈련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이후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로부터 보훈보상자 비해당 결정 및 순직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공군 부사관인 A씨는 군부대 주진지 기동훈련 수행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는 이에 사망자가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기저 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군 복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및 순직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 등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 일체를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해당 처분에 관하여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
schedule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