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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팀, 특허심판원 심결들을 모두 뒤집고 3개의 등록상표를 모두 무효 시킨 쾌거

  • 날짜 2016.03.28
  • 조회수 4,817

법무법인(유) 원 특허팀은 최근 상호 및 홈페이지 주소 등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침해라는 경고장을 받았던 R사를 대리하여 관련 3건의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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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 3개의 등록상표가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여서 R사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특허팀은 상표의 분리관찰과 유사성 판단에 관한 특허심판원 판단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모두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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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반 거래자가 등록상표와 선행등록상표를 유사하게 호칭하고 관념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상표권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됨에 따라 3개의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결론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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