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00관리공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로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핵심쟁점
· 직위해제처분의 징계성 및 사전절차 요건
· 직위해제처분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여부

대응전략
·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법적 성격 및 절차 규정 소명
· 직위해제처분 정지에 대한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소명
· 공공복리와 처분 정지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한 처분 효력 유지 필요성 소명

판결 결과
집행정지 신청이 전부 기각되었고, 이어진 항고심(2심)에서도 항고기각으로 승소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공공기관 인사처분의 효력 유지 및 이로 인한 조직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