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경기도 A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소송에서 피고 주식회사 B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경기도 A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장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주대책 관련법령 구조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절차적 특성을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원의 주요 주장
법무법인 원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원고들에게는 공장이주대책의 수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소송 중 피고가 이미 이주대책을 수립·공고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 공장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신청권 인정 범위,
• 이주대책의 수립·공고가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실무적 가치가 큽니다.

법무법인 원은 앞으로도 공공사업·개발사업 관련 행정 쟁송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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