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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유사 디자인 제품의 판매·유통 금지 결정
법무법인 원은 가방 제품의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유사성을 근거로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유통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방 제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디자인권자로, 해당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방의 몸체와 손잡이, 내부에 수납되는 보조 구성 및 결합 구조 등에 특징이 있는 디자인으로, 가방의 외관뿐 아니라 수납과 휴대에 관한 구조적 특징이 함께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의뢰인의 등록디자...
schedule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