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채영호, 강예은 변호사는 부실채권(NPL) 및 담보권 양수도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효력을 둘러싸고 발생한 금융분쟁으로, 계약상 위험 부담과 상환청구 제한 조항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A는 종중으로부터 종중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포함한 부실자산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A와 종중 사이의 매매계약이 종중 총회 결...

법무법인 원은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라크 여성 A씨 사건에서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본 사건은 사적 폭력이라도 국가의 실질적인 보호가 부재한 경우 난민협약상 ‘박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사건 개요A씨는 이라크의 엄격한 수니파 가정에서 성장하며 오랜 기간 남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반복적인 폭력과 통제에 노출돼 있었습니다.이러한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난민을 신청했지만, 출입국당국은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해당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사건 개요 의뢰인 기업을 대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을 내용증명우편 발송부터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원이 신청한 모든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신청인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열람·등사가 영업비밀 누설 위험이 있다고 주장.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주주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여 신청을 모두 인용. 전부승소로 의뢰인의 권리 실현을 완벽히 달성.결과신청한 모든 회계장부 열람·등사 인용 기업의 투명성 확보 및 주주권 행사 보장의의 본 사건은 영업비밀 주장과 경쟁관계라는 장애 요소를 극복...

우리 법인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근로자는 징계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가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승소를 이끌었습니다:징계 사유의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입증 징계 수준이 비례원칙에 부합함을 강조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 내부 규율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

채영호, 강예은 변호사는 최근 정관상 이사의 임기규정보다 임원처우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원처우규정의 우선 적용을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입니다.#임원 #임원처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