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받아 지방노동위원회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모두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개요의뢰인 B사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요 사업의 종료 및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인력을 감축하고 잔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신청인 A는 B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후 정년퇴직하였으며, 이후 외부 업체 소속으로 B사의 사업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B사와 직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A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관리책임자로 근...

법무법인 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초심과 재심 모두 구제신청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다수의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실시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함께 구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였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옥자·석동일...

법무법인 원 정옥자·이다예 변호사는 공사대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제2심 및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원고가 공사계약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다시 해당 금원이 실질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안입니다. 거래의 실질과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대여금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승소가 최종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