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일반,건설·부동산
약 7억 5,000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1·2심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의 본사 사옥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도급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서 발주사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고 약 7억 5,000만 원의 정산금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제기한 약 4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개요의뢰사는 본사 사옥 이전을 위해 시공사와 약 19억 4,000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고,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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