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국세·지방세,세무조사 대리
[승소사례] 건물 증축 부분의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누구?
법무법인(유) 원은 최근 5개 회사가 공유하고 있던 기존 건물에 대해서 대규모로 증축을 시행한 경우,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사실상 취득’과 ‘소유권’의 관계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논증을 통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왕시를 대리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현대 5개 계열사는 지하3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5개 계열사 중 2개 계열사만이 증축 부분을 소유 및 사용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위 2개 계열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1층 일부 및 16층부터 22층까지를 증축하였...
schedule 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