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공공기관 이사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직위해제의 적법성, 인사권 행사 범위,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공공기관 이사장은 각종 비위행위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에 이사장은 직위해제 처분서의 형식, 근거 규정, 의결 절차 등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특히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 또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

사건개요 00관리공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로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핵심쟁점 · 직위해제처분의 징계성 및 사전절차 요건 · 직위해제처분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여부대응전략 ·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법적 성격 및 절차 규정 소명 · 직위해제처분 정지에 대한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소명 · 공공복리와 처분 정지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한 처분 효력 유지 필요성 소명판결 결과 집행정지 신청이 전부 기각되었고, ...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 하자로 인해 누수 발생 및 가설건축물 붕괴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건물의 설계 방식과 건축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 판단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적극 항변했습니다.주요 대응 전략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 차이건축물 누수 하자 판단시 건축 설계 방식 및 구조적 특성 고려 건물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중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결과전부 승소 손해배상 청구 기각 기업의 재정적·평판 리스크 완전 해소사례의 의미 본 사건은 건축 하자 분쟁에서 설계 방식과 건축물 성질에 따른 하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승소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건축...

인사노무팀 오정익 변호사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권고사직 후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근로자는 비위가 회사의 떠넘기기식 업무 때문이며, 동일·유사 비위 직원은 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를 주장했습니다.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위행위의 책임 소재,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형평성 및 차별 여부였습니다. 오정익 변호사는 회사의 업무지시가 적법하고 정당함을 입증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와의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징계양정이 합리적이고 부당하지 않음을 설득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