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도로공사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설비 및 배전설비 이설이 필요해진 사안에서, 이설비용 부담 주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한국전력공사)는 약 128억 원 상당의 공사비 전액을 피고(성남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성남시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주요 대응전략도로법 및 관련 판례 정밀 분석: 도로법상 ‘타공사’ 개념과 비용부담 법리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의 법적 책임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2년에 걸친 감정 대응 역량:기술적·사실적 쟁점을 종합 검토하고 감정 결과의 오류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