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대기업 계열사 5개 법인이 연구시설 증축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증축 부분의 소유권 귀속과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습니다.1. 사건개요 대기업 계열사 5개 법인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연구시설을 건축하고, 각 법인이 건물의 특정 층과 공간을 나누어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계열사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기존 건물의 일부와 상층부를 증축하였으며, 증축 부분 ...

법무법인(유한) 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이 된 부동산 개발법인을 대리하여, 산업단지 내 본점의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사실과 취득세 중과 제외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방어하고 세금 추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개요의뢰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 과정에서 여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 및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법인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며, 해당 사업장을 공유오피스 형태로 이용하고...

법무법인 원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 내 법인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된 취득세 등 약 5억 원 전부를 취소하는 채택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청구법인의 임원은 별도의 관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관계법인의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법무법인 원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운영 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와 관련해 부과받은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청구법인을 대리해 부과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법인이 서울 소재 건물을 취득해 본점을 이전하면서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에도 기존 본점이었던 점포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지점으로 계속 영업하였습니다.그런데 과세관청은 기존 본점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을 하였으며 무신고가산세...

1. 약 12억 원 상당 법인지방소득세 취소프라퍼티원은 부동산개발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과세처분 전 절차 전반을 대리하여, 약 12억 원 상당의 법인지방소득세 전액(가산세 포함) 취소에 성공하였습니다.핵심 쟁점지방세법상 사업장 소재지 해석 인적·물적 설비의 의미 임원 겸직 관련 법리 검토프라퍼티원은 사업장 해석 법리와 인적·물적 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 부과기준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과세처분 전액 취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2. 종합부동산세 145,000,000원 취소 결정프라퍼티원은 S사를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약 1억 4,500만...

법무법인(유) 원은 최근 5개 회사가 공유하고 있던 기존 건물에 대해서 대규모로 증축을 시행한 경우,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사실상 취득’과 ‘소유권’의 관계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논증을 통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왕시를 대리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현대 5개 계열사는 지하3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5개 계열사 중 2개 계열사만이 증축 부분을 소유 및 사용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위 2개 계열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1층 일부 및 16층부터 22층까지를 증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