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공장용지 및 공장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항소심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2022년 피고로부터 공장용지 및 공장 2동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해당 부동산은 임야를 절토하여 조성된 공장용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매매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부동산과 인접 부지에 설치된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 이후 확인된 결과, 해당 옹벽에는 건축 과정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자재와 폐기물이 사용되는 등 부실시공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구조적 안전성과 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

법무법인 원은 사모사채 투자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사건에서 의뢰인인 회사를 대리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사모사채 인수거래에서 물상보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증권사는 사모사채 인수와 함께 체결된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미지급 금융자문수수료를 채무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문제된 금융자문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사모사채 인수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법무법인 원은 분양계약 이후 미완공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부동산 개발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미뤄지자 원고는 감액 분양과 불이행시의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상가의 건물은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와 시행자 등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는 지불각서의 법적 성격과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최중영·하정민 변호사는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문언 ...

사건 개요 의뢰인(의사)은 응급환자 치료 과정에서 기관내삽관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도 신속히 기관내삽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망의 원인이 의뢰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변론 전략 법무법인 원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를 펼쳤습니다.불명확성 – 환자가 발견 당시 이미 심각한 저산소혈증 상태였고, 그 상태가 수분 이상 지속되어 뇌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 증명 기준 – 형사사건에서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lsq...